Sofi Cas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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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소속 5378명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 고용해라.'정부가 약 한 달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명목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에 이같이 지시했다. 과거 현대자동차. 동양시멘트 등 제조업 분야에서 '원청 책임'을 들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한 법원 판결이 더러 있었지만. 프랜차이즈업계 노무관계에서 이런 공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향후 파장이 주목되는 이유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제조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1·2차 하도급업체로 수직계열화한 제조업과 달리 프랜차이즈는 '사장님'인 가맹점주들이 단순히 일감을 받는 수동적 지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사업주라는 설명이다. <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소속 5378명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 고용해라.'정부가 약 한 달에 걸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명목으로 파리바게뜨 본사에 이같이 지시했다. 과거 현대자동차. 동양시멘트 등 제조업 분야에서 '원청 책임'을 들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한 법원 판결이 더러 있었지만. 프랜차이즈업계 노무관계에서 이런 공적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향후 파장이 주목되는 이유다.프랜차이즈 업계는 제조업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1·2차 하도급업체로 수직계열화한 제조업과 달리 프랜차이즈는 '사장님'인 가맹점주들이 단순히 일감을 받는 수동적 지위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사업주라는 설명이다. <div style="width: 1px; height: 1px; overflow: h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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